업무사례

  • 홈 홈
  • 업무사례

민사,형사

회식 중 직장상사의 성추행을 고소하여 유죄판결 받고, 손해배상도 받은 사례

2026-08-02

의뢰인은 신입사원으로, 직장상사가 회식에서 만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음부를 만지는 성추행(준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년이 넘도록 회사에서 매일같이 가해자를 마주치면서도 직접증거가 없어 고소를 망설였으나,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구영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선처나 합의 없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진술만으로는 기소 내지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최선은 사건 당시부터의 간접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한 끝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최선과 함께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여, 일회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