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민사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대형 시중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에서 전부기각 판결 도출
2026-08-02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준상, 이강원)은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대형 시중은행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기각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관련된 개별 당사자의 책임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