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홈 홈
  • 업무사례

기업일반,민사

형식상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한 사건에서 각하 결정 도출

2026-08-02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준상, 이강원)은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형식상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금 출처,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변경 경위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여러 제반사정들을 면밀히 분석, 주장함으로써 회사 발행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식적인 주주 명의만을 내세운 소집허가 신청을 저지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