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강원)은 1심에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2노5994 판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 해당 사업 관련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사건의 배경 역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특정 사업이 실패한 데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최선은 이 사건의 본질이 사업의 실패로 인한 손해 발생에 있고,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분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의 취지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을 우회적인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삼는 최근의 세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