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지인 관계를 이용하여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던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액수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회수한 사례
2026-03-02
의뢰인은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인 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사업상 어려움 등을 핑계 삼아 상당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 후에는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않게 되자 법무법인 최선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강원)은 의뢰인에게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함과 아울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사업주로부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확인받는 것을 넘어 실효성 있는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 금액 전부를 실제로 회수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