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동훈, 이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약 50년간의 혼인기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있어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 1. 16. 선고 2023드합38885(본소), 2025드합10584(반소)).

위 사건에서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오히려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관한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고 법원을 통한 증거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정행위 입증에 성공하였고, 가사노동과 다자녀에 대한 육아 등을 전담한 의뢰인의 헌신적 노력 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과 대등한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재판부 설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산정의 요소로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