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정보보호
국내사업자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
2026-01-15
법무법인 최선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1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제1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준상, 강재웅, 이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다수의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한 검토와 분석을 진행하고, PT를 이용한 구두변론 및 전문가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변론 전략을 통해 재판부의 이해를 도모하고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국내 사업자에 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최선은 행정소송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인 판결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