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 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브랜드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웨이의 기사에 법무법인 최선 구영한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웨이 보도 중 발췌>

배스킨라빈스를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인 '핑크스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심사대에 오르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산의 인정 범위와 필수품목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전체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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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한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공정위는 숟가락과 젓가락, 포크 등이 메뉴의 맛과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필수품목 지정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푼은 오랜 브랜드 상징성과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일반 공산품과 차별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607161609258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