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최선은 피자헛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여러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피자헛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에서 법무법인 최선의 차액가맹금 소송 진행에 관하여 구영한 변호사의 인터뷰와 함께 다루었습니다.

<ZDNet Korea 기사 중 발췌>

기사 전문 링크: https://zdnet.co.kr/view/?no=20260116165514

16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최선은 명륜진사갈비와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점주를 상대로 신청을 받아 인원을 추가 모집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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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최선 구영한 변호사는 “명륜진사갈비와 프랭크버거 사건은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는데, 피자헛 판결 이후 관망하던 점주들의 합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 범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있어 통상 최근 5년이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소송 제기 시점이 늦어질수록 청구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피자헛 사건에서 본사는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해 고지했고, 가맹점주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사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1 기사 중 발췌>

기사 전문 링크: 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6041053

구영한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기존에 소송 논의가 오갔던 브랜드의 가맹점주분들도 대법원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승소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점주들이 확연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