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최선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1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제1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소송에서 카카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나, 법무법인 최선이 모든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에서 해당 사건을 수행한 이준상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 중 발췌>

정부측 소송 대리를 맡은 이준상 법무법인 최선 대표변호사는 "1심 판결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용인, 감수한 위험의 범위를 넘어 결합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의미"라며 "개인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링크>

- https://www.mt.co.kr/tech/2026/01/22/2026012110345986477